(국민건강보험공단)2025년 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」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?
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로

 국민의 마음건강 돌봄,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을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● 신청대상
-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

 ※ 지원 대상 제외

    - 약물·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
    -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(’22년~～’24년),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▴아동‧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▴아동‧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▴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, ▴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
 신청 방법
 ○ (방문신청) 증빙서류 지참하고 주민등록상*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, 서비스 유형(1급 또는 2급) 결정하여 신청
    *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

 ○ (온라인신청)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*으로 신청
    *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가능, 서비스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

 지원내용
 ○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(바우처*) 총 8회 제공(회당 최소 50분 이상)
    *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,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 

이용절차

➊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(1급/2급)을 선택하여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(온라인) 신청* 
   * 복지로(온라인)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
  ※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함 

➋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로 전송

➌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는 최종 확인(증빙서류, 소득조사 등)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
  ※ 서비스 내용, 이용자 준수사항, 바우처 가격, 본인부담금 납부방법,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

➍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,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

➎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*을 체결한 후, 서비스 제공(총 8회)
  * (계약서 필수포함사항) 계약기간, 제공인력, 계약금액, 계약 해제·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

➏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,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
  ※ 시·군·구(보건소)는 교부받은 국비·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

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

 서비스 계약
 ○ 이용자는 직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계약체결

    ※ 제공기관 검색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 

서비스 가격
 ○ (서비스 단가) 1회당 1급 유형 8만원, 2급 유형 7만원

    ※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(1급/2급)

 ○ (본인부담금)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(0~30%)
   
본인부담금 결정
➀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: 본인부담률 0%
➁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~120% 이하 : 본인부담률 10%
➂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~180% 이하 : 본인부담률 20%
➃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: 본인부담률 30%
 ※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 

문의

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/www.129.go.kr)